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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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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08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08.05.27 선고 2007구합3829 판결
  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

2006년
2005년
1987년
5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누357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87.12.1.(813),1728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8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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