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08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08.05.27 선고 2007구합3829 판결
급여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 퇴직공로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[국승] 법인세 동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 2006년
3. 서울행정법원 2006. 8. 18. 선고 2003구합31692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5년
1987년
1986년
6. 서울고법 1986. 12. 12. 선고 85구438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623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